비정규직 법안 처리 9월로 늦춰질듯

국회 법안심의 파행 거듭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6월 임시국회 처리’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으나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의 반대가 거센데다, 한나라당도 굳이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여서 6월 처리는 물건너가는 양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법안을 심의·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노동당의 저지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환노위는 지난 22일 민주노동당이 회의실을 점거한 이후 6일째 법안 심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파행을 계속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핵심 당직자는 이날 “현재로선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다, 노·사·정 대화를 그만두고 법안을 처리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며 “법안 처리가 9월로 늦춰질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당의 또 다른 당직자도 “모두가 반대하는 법안을 강행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인 배일도 의원도 “노·사·정이 모두 만족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이런 소극적 태도에 대해선, 정치권이 정치력을 발휘해 타협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자기 주장을 앞세우며 노·사·정 불신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23일 “7, 8월에 노·사·정이 집중 논의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이에 대한 여야 논의는 없는 상태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9일 노·사·정 결렬 이후 “대화는 할 만큼 했다”며 ‘6월 처리’ 시한만 강조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은 법안 심의를 몸으로 막은 채 ‘처리 불가’만 주장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이를 수수방관하는 등 여당의 무능과 야당의 정치력 부재가 고스란히 드러난 상황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2월 국회 때 비정규직 법안 심의를 막으려고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4월 국회에서는 심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수석부대표는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심의하면 내용이 크게 후퇴할 수 밖에 없고, 법이 일단 처리되면 다시 다루기 어렵다”며 “회의장 점거에 대한 비난이 있다면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