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15년까지 보육시설 이용료 전액 국가부담”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박지원 원내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무상보육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경호 기자 [e-mail]

시설 이용않는 아동엔
양육지원수당 지급도
대학 장학금 대폭 확대
학비 대출금리 3%대로
재원등 구체방안 없어
‘퍼주기’ 역풍 우려도

13일 ‘민주당표 보편적 복지’의 밑그림이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10·3 전당대회 때 보편적 복지를 강령으로 채택한 뒤 구체적인 정책을 준비해왔다. 이미 당론으로 정한 무상급식·무상의료에 이어 이날 발표한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이 그 결과물이다. 민주당은 이날 보편적 복지의 방향과 비전은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재원조달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치밀한 계획 없이 ‘무상’을 강조했다간 되레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 만만찮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민주당이 채택한 당론은 사실상 ‘초안’에 가깝다.

민주당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정책

■ 0~5살 완전 무상보육, 대학 장학금 대폭 확대 무상보육 실현 방안은 2015년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 이용비 100%를 국가가 부담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에 대해선 양육지원수당을 지원해 완전 무상보육을 실현한다는 내용이다. 지원 금액도 정부지원단가(5살 기준 17만7000원)가 아닌 표준보육비용(28만4000원)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지원 대상도 소득 하위 70%에서 전체 어린이로 확대했다. 시설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에 대한 양육수당도 2살 이하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되던 것을 5살 이하 모든 어린이로 확대조정했다. 민주당은 완전 무상보육을 실현하는 데 4조1000억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의 줄기는 세 갈래다. 첫째, 저소득층 장학금과 지방국립대생 장학금, 근로장학금 같은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둘째, 지나친 고금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ICL) 보완, 셋째, 등록금 상한제와 연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등이다. 저소득층 장학금의 경우 연소득 1238만원 이하의 가계에는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연소득 3270만원까지는 반액, 3816만원까지는 30%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5% 수준인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 금리도 3%대로 낮추고 등록금 인상률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해 학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 우려와 반론 하지만 이런 정책안은 이날 의총에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파격적 내용에 대한 ‘어지럼증’ 때문이기도 하고 재원조달 등 몇몇 대목이 허술했기 때문이다. 조영택 의원은 “5살 어린이 의무보육은 법에도 규정하고 있고 의무교육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실시하는 게 맞지만, 0~4살은 그동안 공론화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며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섭 의원은 “복지 의제를 선점하고 한나라당과 차별화하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 국민 중엔 무상의료·무상보육 등이 시행되면 재정이 파탄나는 거 아니냐, 너무 퍼주기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복지가 정권교체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지금은 우리에게 우호적인 분위기지만 총선이 1년 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선 우리가 섣불리 안을 발표했다가 흠이 잡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몇몇 의원들은 “내용이 설익었으니 좀더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오늘은 당론 채택을 보류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선숙 의원은 이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기본 방향엔 동의하지만 정책 집행의 속도·기간과 함께 국가부채,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같은 여러가지 요소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국민이 똑똑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나오면 척 보고 ‘아,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다’, ‘이건 영 아니다’라고 똑부러지게 판단한다”며 “보편적 복지가 보편성을 인정받으려면 정치적 수사를 넘어 실질적 로드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