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재원’

민주당 “매년 16조…감세 철회로 충당”
한나라 “매년 23조…국민 세부담 증가”

결국 문제는 ‘돈’이다. 민주당은 13일 무상급식·무상의료에 더해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의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정했지만, 재원조달 계획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재정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좀 더 정교한 설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외부에 용역을 맡겨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자신의 복지정책 구상을 밝혔을 때 “재원조달 계획이 없다”며 날을 세웠지만, 자신들 역시 뾰족한 답을 아직 찾지 못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원래 무상의료(8조1천억원), 무상보육(4조1천억원), 무상급식(1조원), 반값등록금(3조2000억원)에 매년 들어가는 돈을 16조4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이를 소득세·법인세 감세 철회(4조2천억원), 재정지출 우선순위 재조정(7조~8조원),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2조5천억원), 건강보험 개혁(4조2천억원)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당내에서도 비판에 부닥쳤다. 금융 분야에 밝은 한 의원은 “재원 마련 계획이 너무 거칠어서 좀 더 숙성될 때까지 보류하자는 의견이 의총에서 다수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증세’카드는 아직 꺼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3전당대회 당시 정동영 후보가 “전국 국민의 최상위 0.1%인 약 5만명 정도를 대상으로 부유세를 걷어 복지 분야에 쓰자”고 주장한 바 있지만, 세목 신설은 당내 논의에서 사라졌다. 노무현 정권 시절 종부세로 ‘세금폭탄’ 프레임에 당한 경험 탓에 증세를 말하는 순간 여론으로부터 외면받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돈 문제를 콕 짚어 공격하고 있다. 민주당의 방안은 국가 재정을 파탄내고 국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위장복지’라는 것이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위장복지 예산은 연 23조 정도 될 것”이라며 “10년이면 230조원에 이르는 돈이 결국 국민과 젊은 세대의 빚덩이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미래 성장동력을 좀먹어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연 ‘복지의총’에서 민주당의 무상의료에 따른 추가비용이 30조원에 이르러, 건강보험 급여비 25조원과 건강보험 국고보조를 위한 세금 5조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25조원의 보험급여 조달을 하려면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5.6%에서 10.7%로 올려야 하는데, 이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7만6천원에서 14만4천원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또 “의료의 급격한 이용 증가로 늘어나는 의료비를 보험료만으로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증세없는 무상의료는 허구라는 얘기다.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상의료라고 하지만 세금의료”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