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제2청목회’ 되나 긴장

검찰, 신협 입법로비 수사
정무위 몇명 1천만원 이상 후원금 소문 돌아

검찰이 신용협동조합 직원들의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선 사실이 14일 알려지면서 ‘제2의 청목회 사건’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조심스러운 태도다.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를 한 것도 혐의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황이 명확했으면 고발하고, 보도자료도 냈을 텐데, 그렇지 않아 신협 직원을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신협 안에서 조직적인 후원금 강요가 있었다면 이는 ‘업무와 고용관계를 이용하여 기부를 알선하지 못한다’는 정치자금법 33조에 위배된다. 선관위는 아직 법 위반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이 몇 명인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입을 닫고 있다.

검찰 수사엔 아직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서울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지검은 지난 7일 신협중앙회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엔 신협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목회 사건으로 여야 국회의원 6명이 기소되는 등 홍역을 치른 정치권은 파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보좌진들에게 후원금 계좌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서둘러 사실 파악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에는 정부입법안과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7개 법안이 제출돼 있다. 정부안과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의 법안엔 임원 수를 축소하고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는 등 신협에 일부 불리한 내용이 있다. 만약 입법 로비가 있었다면, 법 개정을 앞두고 신협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빼고 유리한 내용은 집어넣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 정무위원들은 “청원경찰법과 달리 이번엔 본격적으로 법안을 심사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입법 로비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협 직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원들도 법안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역구에 규모가 큰 신협이 있어서 몇 년 전부터 30~40명의 신협 직원들이 10만원씩 후원금을 보내온다”며 “신협법 개정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한 초선 의원도 “내 친구들 중에 신협 직원들이 있어서 이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긴 했다”며 “오히려 나는 중앙회 회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전문경영인들을 많이 두도록 하는 등 신협에 불리한 법안을 준비해 신협에서 반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신협중앙회는 검찰 수사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신협의 한 직원은 “신협이 직원들에게 소액후원제도를 홍보한 적은 있으나 공익광고 수준이었고 강제성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대전/송인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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