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예술특구 올해 100억 요구…반영 안됐다”

‘쪽지예산’ 문건 내놓자
“낙후지역 변화 위한 것”
‘허위 영농계획서’ 추궁엔
“물려받은 땅, 투기아냐”
주유비 유용 잘못 따지자
“미처 생각못했다” 시인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17일 인사청문회는 정 후보자의 지역구에 조성되는 남한강예술특구의 예산 편성 문제, 양평의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실·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의혹, 과도한 주유비 사용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에 남한강특구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을 인정했고, 양평 땅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기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 ‘쪽지예산’으로 남한강예술특구사업 예산 확보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지난해 예산안(2011년도) 통과 직전 기획재정부에 지역구의 중요한 민원사업 목록을 적어 보냈던 ‘쪽지예산’ 문건을 공개했다. 여기엔 남한강예술특구 조성사업 예산(24억원)이 중요도 1순위로 적혀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그 지역에 문화예술인 500여명이 자연발생적으로 살고 있는 데다 인프라 구축이 잘돼 있어 갤러리가 몰려든다. 이런 것과 연계해 미술특구를 만들면 낙후지역을 예술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또 “(남한강특구) 설계비가 24억원만 책정된 것에 불만이 있어 기재부 차관에게 여러차례 전화해 10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증액을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사업비를 줄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는 데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아래 사진)가 17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문순 민주당 의원(위 사진)이 후보자의 농지 부당 취득과 관련해 보드를 보여주며 질의하자, 자신도 보드를 보여주며 답변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e-mail]

■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논란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와 부인이 각각 양평 땅을 취득하면서 부실·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1977년 유산으로 물려받은 전답을 96년부터 형과 1/2씩 공동소유했고 2001년 형으로부터 나머지 1/2을 매입했다. 그러나 2001년 당시 정 후보자가 낸 농업경영계획서엔 노동력확보방안 등 농지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돼 있다. 또 정 후보자 부인 이아무개씨가 90년대 정 후보자 친인척으로부터 사들인 논을 2004년에서야 등기 이전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본인이 ‘벼’농사를 짓겠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이며, 뒤늦은 신고는 부동산실명제 위반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농지법, 부동산실명제 등은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을까 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긴 법”이라며 “양평 땅은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것으로 저는 한 번도 땅투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 주유비 유용 논란 정장선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는 ‘국회에서 지급받은 유류비를 다른 곳에 썼고 주유비는 1822만원이 전부’라고 해명한 바 있다”며 “유류비를 다른 데 사용했다면 잘못 아니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이에 “주유비조로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사무실 운영비 계좌로 입금돼 다른 명목하고 함께 사용되는 걸로 안다”며 “그 부분(잘못됐다는 점)은 미처 생각 못했다”며 잘못을 사실상 인정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도 정 후보자가 주유소에 외상장부를 만들어놓고 사후에 한꺼번에 카드 결제를 한 점을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외상으로 쓴 게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불가피했다”고 답했다.

이유주현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