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연구모임 ‘시장경제와 사회안정망’ 이끄는 정덕구 의원

“한국적 제3의 길 찾겠다”

17대 국회에서 활동 중인 의원 연구모임으로 가장 활성화돼 있는 조직은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약칭:시사포럼)이다.

시사포럼은 재정경제부 차관과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정덕구 열린우리당 의원(57) 주도로 지난해 7월1일 결성됐다. “건강한 시장경제와 따뜻한 사회안전망의 양대 축이 균형을 이룬 한국적인 제3의 길”을 찾아보겠다는 것이 목표다.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의원은 106명(열린우리당 61명, 한나라당 32명 등)이다. 연구모임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지금까지 9차례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50여 명 씩의 의원이 참가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 의원은 그 이유를 “소모적인 보혁 논쟁 등에 지친 정치인들이 정책 대안에 목말라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승복’이라고 규정했다. 공정한 경쟁에서 밀린 패자는 승자에게 승복하고 재도전을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그런 시스템이 짜여 있지 않다는 것이다. “벼랑 끝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 그 나무에 꿀통이 달려 있습니다. 곰 두 마리가 경쟁을 해서 힘센 놈이 이겼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 힘이 약한 곰은 살기 위해 힘센 곰의 발목을 잡게 돼 있습니다. 둘 다 죽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낭떠러지에 그물을 쳐서 힘이 약한 곰에게 또 다른 곰과 겨룰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정 의원은 ‘그물’을 구성하는 요소로 △퇴직연금 △고령사회 대책 △탁아 및 기술교육 등을 들었다.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더니, “증세밖에 없다”는 단호한 답변이 돌아왔다. “조세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아 세금을 내야 하는데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 사회 전체와 산업의 평화가 이뤄진다면 돈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은 결국 정부의 정책으로 구현된다. 경제 전문가로서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답변은 예상 외로 비판적으로 나왔다. “시장은 끊임없이 요동치는데 정부가 문제해결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거는 정책마다 관념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에 치우쳐 실사구시적이지 못합니다. 정부는 각 경제주체에 대해 명확한 시그널을 던져야 합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솔직하게 밝히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여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 의원은 2000년 산자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3년 반 동안 교수를 했고, 2003년 8월부터 2004년 2월까지 베이징대에서 ‘성장, 위기, 개혁 과정에서 본 한국경제’를 강의했다. 그 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글 성한용 기자 [e-mail] 사진 이종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