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극복’ 실효성 의문

영남낙선인사 챙기기 논란
‘출신지역·정치적 전망보다
공직자 적격 여부 우선 돼야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영남지역 인사들을 공직에 기용함으로써 장차의 선거에 대비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구도 극복 시도는 실효성이 있는 방안일까?

낙선 인사의 중용을 지역구도의 ‘극복 과정’으로 바라보는 노 대통령의 인식은 확고한 것 같다. 또 이런 인식에는 노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경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부산지역 선거에 무모할 정도로 도전해 거푸 낙선하면서 정치적으로 성장했고, 김대중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이력도 대통령 당선에 도움이 됐다. 윤태영 청와대 부속실장은 28일 “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부산 사람’을 키워 대통령까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역구도 극복은 노 대통령의 필생의 과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직에 진출한 영남지역 낙선 인사 가운데 상당수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대구시장엔 이재용 환경부 장관이, 경북지사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 경남지사로는 김두관 대통령 정무특보와 정해주 한국항공 사장, 공민배 대한지적공사 사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들이 지난 지방선거나 총선에 출마해 만만치 않은 성적을 거뒀던 것도 사실이다. 이 장관은 지난 2002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출마해 38.2%의 득표율을 올렸고, 지난해 총선에서도 41.6%를 득표했다. 42%를 득표한 김두관 특보를 비롯해 김정길·이철·최인호·정윤재·추병직·정해주·권욱·송철호 후보 등이 지난해 총선에서 40%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열린우리당 불모지에서 꽤 선전한 셈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집요하게 거론하며 정치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은 “영남지역 인재를 키운다는 명목으로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기용할 경우 인사권자에게 부담만 가중되며, 결국 국민들만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낙선 인사들에게 공직 경력을 보태주는 방법이 지역구도 극복과 연결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비판도 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공직 인사에서 출신지역과 정치적 전망을 부수적으로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며 “공직자 인사는 업무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