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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판커진 재보선…총선·대선 가늠 전초전

등록 2011-01-27 20:12수정 2011-01-27 21:52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박진 한나라당 의원, 서갑원 민주당 의원 등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정당 인사들과 지지자 등이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박진 한나라당 의원, 서갑원 민주당 의원 등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정당 인사들과 지지자 등이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여, 안상수 대표 체제 총선전 마지막 점검
야, 정권교체 동력 위한 ‘야권연대 시험대’
청와대, 성적표 안좋을땐 레임덕 가중될듯
‘박연차 게이트’ 연루 정치인들에 대한 27일 대법원 선고는 4·27 재보궐선거의 성격을 단숨에 2012년 총선·대선 길목의 전초전으로 바꿔놓았다.

이날 대법원 선고로 4·27 재보선은 국회의원 3곳(성남 분당을, 경남 김해을, 전남 순천), 광역단체장 1곳(강원도), 기초단체장 2곳(울산 중구, 울산 동구), 광역의원 3곳, 기초의원 5곳 등 14곳으로 늘어났다. 이번 선거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 대한 민심의 향배를 엿보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 4년차를 맞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으로선 이번 선거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것이란 점에서 부담이 크다. 한나라당 수도권의 한 중진의원은 “안상수 대표의 리더십이 마지막으로 점검받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순천을 제외한 (국회의원,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한곳만 져도 사퇴론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안 대표 체제론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위기감이 당내에 깔린 상황에서 자칫 선거에서 지면 조기전당대회 주장에 힘이 실려 여권 지도부 재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내줬던 강원도지사를 되찾는 등 선거 성적이 좋으면 국정장악력을 높일 수 있겠지만, 성적표가 시원치 않으면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이 가중될 수 있다.

민주당 등 야당에 이번 선거는 정권심판 분위기를 모아낼 수 있는지, 또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높은 수준의 야권연대를 이루기 위한 밑돌을 놓을 수 있을지를 가늠해보는 시험대다.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4월 재보선은 지난해 연말 여당의 예산·법안 날치기에 대한 이명박 정부 심판은 물론, 내년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연대의 시발점이란 점에서 야권에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말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은 이번 선거에서 야권연대를 한다는 데 원칙을 같이한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 은평을 재보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할 당시 “이번에 단일후보를 내지 못한 정당은 향후 재보궐선거에서 단일후보를 낼 수 있도록 우선 배려한다”는 합의문을 근거로, 참여당과 민노당이 김해을과 순천 등에서 민주당의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 협상에 참여했던 백승헌 변호사는 “야권이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연대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대표 취임 이후 처음 전국적 선거를 지휘하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위상과도 직결된 선거다. 한 당직자는 “손 대표가 한나라당 지역구였던 성남 분당을에서까지 승리 또는 높은 득표를 이끌면 비호남 대선주자로서의 표 확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외위원장은 “손 대표가 야권연대를 통해 의미있는 선거를 치르지 못한다면 제1야당 대표와 대선후보의 존재감에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진 성연철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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