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제역 반성없이 농민탓…야 “이대통령 실책”

꽉 막힌 출구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오후 인천 중구 항동 제2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차단을 위해 설치된 전신소독기 안에 들어가 방역체험을 하고 있다. 유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구제역 수습 뒤에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인천/이종근 기자 [e-mail]

“국가방역 문제 덮고, 국민과 농민 이간질”
축산업계·야당, ‘윤증현 장관 망언’ 규탄
유정복 장관 “구제역 수습뒤 물러나겠다”

‘책임 떠넘기기’에 반발 확산

사상 최악의 구제역 발생 61일째인 28일, 정부 방역 대책을 지휘해온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구제역 사태를 종식시킨 뒤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축산농가와 국민에게는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야당과 축산단체 등은 일부 각료들이 구제역 확산을 축산농가 탓으로 돌린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의 구제역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키고 모든 상황을 말끔히 수습한 다음 깨끗이 물러나겠다”며 “이번 (구제역)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장관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28일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구제역 사태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급선무는 구제역 조기 종식과 피해의 원만한 수습”이라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공직자의 근본자세를 잃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구제역 책임 떠넘기기에 대한 축산 농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초동대처 실패, 백신접종 실기, 미흡한 협조체제 등 두 달 동안 안이하게 대처해온 정부가 과거 정권과 농민들을 탓하는 등 책임 전가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당정청회의에서 구제역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백날 도둑을 지키면 뭐하나? 집주인이 도둑을 잡을 마음이 없다”며 축산 농가 책임을 거론했고, 유정복 장관은 과거 정부의 구제역 매뉴얼을 탓한 바 있다.

28개 단체로 구성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28일 성명을 내어 “축산농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어떻게 정부의 장관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신문을 보는 제 눈을 의심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피눈물을 흘리며 자식 같은 소·돼지를 파묻고 있는 농민을 모독한 윤증현 장관은 조금도 장관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책임론 등 정치적 논란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적 공세나 책임 공방으로 구제역 조기 종식에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 책임론을 반박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구제역 해결에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야권은 의문을 나타낸다. 농림부 장관을 지낸 김성훈 전 상지대 총장은 “2000년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방역은 제2의 국방’이라며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처하고 농민들 피해 보상은 기대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해줘야 농민들이 방역에 협력을 할 것이라며 즉각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로 행정안전부·국방부·농림부가 함께 총력대응에 나설 수 있었다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농업을 오로지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매우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북 안동발 구제역은 이날까지 전국 8개 광역 시·도의 63개 시·군·구로 번져, 소·돼지 등을 매몰한 피해 농가 5062곳, 매몰 가축은 288만여마리로 집계됐다.

김현대 선임기자,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