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복지정책 직접 발표 ‘의욕’

실무팀 발표 회견 자청
증세론자와 차별화 시도

“손학규 대표가 보이지 않는다.”

요즘 민주당 안에선 손학규 대표가 전국 동네를 돌며 주민들과 좌담회를 하고 있는 탓에 좀체 중앙 정치무대에서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왔다. 여기엔 손 대표가 민생탐방에 집중하다 보니 최근 정치적 이슈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깔려 있다.

그런데 30일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손 대표가 직접 나와 언론 카메라 앞에 섰다. 이용섭 의원이 단장을 맡은 ‘재원조달 기획단’이 그간의 논의 결과를 공개하는 자리로 예상됐으나, 손 대표가 나서면서 발표 내용에 무게감을 실은 것이다. 손 대표는 이날 간담회 1시간15분 전에 가장 먼저 도착해 내용을 꼼꼼히 챙겼다고 한다.

당에선 손 대표가 세금신설 없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기획단의 논의 결과와 자신의 구상이 일치하는 만큼 직접 발표함으로써 당내 ‘증세’ 논란을 정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손 대표가 증세부담을 없앤 ‘보편적 복지체험’을 강조함으로써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는 정동영 최고위원 등과 확실한 차별화를 꾀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손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보편적 복지를 하더라도) 국민부담을 막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세금신설을 반대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당내 의원 대다수가 ‘복지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조세조항을 고려해 증세를 원하고 있지 않아 손 대표의 생각이 힘을 얻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복지 방향을 책임지고 기획할 보편적 복지특위 위원장 선임을 앞둔 상황에서 손 대표가 간담회를 통해 ‘증세 반대’를 당의 공식입장으로 굳힌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대표의 생각이 곧 당의 정체성은 아니다”라며 “당헌 1조에서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규정한 만큼 (복지 증세 찬반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 문학진 의원 등이 있는 당내 모임 ‘쇄신연대’ 의원들도 31일 의원총회에서 ‘전당원 투표’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복지증세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더 뜨거워질 듯 보인다. 송호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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