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철회하면 사실상 증세 효과…낭비성 예산 삭감은 실효성 의문

‘증세없는 복지’ 가능한가

민주당이 30일 발표한 ‘보편복지 재원조달 방안’의 핵심은 ‘증세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아무리 증세를 안 하겠다고 못박아도 쟁점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논쟁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첫째 쟁점은 민주당이 잡은 재원조달 방식의 현실성 여부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가 상당히 크게 잡혀 있다”고 분석한다. 그는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때문에 5년간 90조원의 세입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기엔 고소득층뿐 아니라 저소득층·중소기업 감세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이중에서 얼마를 되돌릴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재정지출 구조개혁을 통해 비효율적 예산 5%(16조원)를 깎자는 것은 전세계 모든 나라의 야당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주장”이라며 “한나라당도 야당 시절엔 낭비예산 깎자고 했지만 집권하자 별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비과세 감면액도 참여정부 말기와 비교하면 6조5천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계산하지만, 비과세 감면율은 올해는 14.6%, 내년엔 14.3%로 계속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감면 대상 축소로 얻어낼 수 있는 돈이 훨씬 적어진다.

둘째 논란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정·복지·조세 3대개혁’은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연간 18조원의 감세를 되돌리자고 하는데, 아직 실행되지 않은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말고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감세를 철회하는 것이어서, 바로 증세를 하자는 얘기가 돼 버린다”고 말했다. 반면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2007년 21%였던 조세부담률이 2010년엔 19.3%까지 급격하게 낮아져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며 “감세 철회를 증세로 보느냐, 정상화로 보느냐의 차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셋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3+1’정책이 과연 ‘보편복지’냐는 의문이다. 보편복지엔 교육과 의료 이외에도 일자리·노인·복지 등 여러가지 분야가 많다.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이용섭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3+1에 일자리·주거복지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는 “최저임금의 상향, 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중소기업 지원, 청년일자리 확보, 공공임대주택 확대,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률 확대,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보편복지를 이루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민주당이 얘기하는 16조4천억원으로는 어림없기 때문에 결국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황보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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