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론 반 156, 찬 137… 이탈표·무소속 변수

윤국방 해임안 표결 계산법

민주노동 ‘부결’ 당론
“반란표 안심 못한다”
여도 야도 표단속 분주

30일 국회 본회의의 윤광웅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9일, 돌발변수에 따른 뜻밖의 상황에 대비해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촉각을 곤두세웠다.

여야 각당이 일사불란하게 행동한다면, 해임건의안은 일단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주노동당이 이날 부결 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가결 저지에 필요한 재적 과반(150석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현재 각 당의 의석분포를 보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어느 쪽도 단독으로는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키거나 부결시킬 수 없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자민련, 무소속 등 군소야당의 선택이 결정적 변수인 셈이다.

	▲ 임태희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가 29일 오전 국회 운영위·행정자치위 연석회의장에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수석부대표와 마주치자 활짝 웃으며 악수를 청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e-mail]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키려면 당 소속 124표(구속수감 중인 박혁규 의원 제외)에 26표를 추가해야 한다. 해임안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한 민주당 10표와 자민련 3표를 끌어온다 해도 여전히 13표가 모자란다. 여기에 무소속 5표가 모두 가세하더라도 가결정족수인 150표엔 미치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해임안 관철이 불가능한 형국이다.

열린우리당은 146석의 의석에 4표만 확보하면 해임건의안 통과를 막을 수 있다. 물론, 열린우리당 전원이 똘똘 뭉쳐 해임안에 반대표결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10석 의석을 지닌 민주노동당은 해임건의안에 반대하기로 최종 당론을 정했다. 심상정 원내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제출한 해임건의안의 취지가 냉전시대 안보관과 권위주의적 군 기강 강화에 핵심이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 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어느 쪽도 표결 결과를 장담할 수없는 상황이다. 해임건의안 등 인사에 관한 안건은 국회법상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게 돼 있어, 당론을 거스른 ‘이탈표’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윤 장관 유임 방침을 못마땅해 하는 당내 일부의 분위기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만약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 치명상을 입게 되므로 방심할 수 없다”며 “146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중진급 의원들이 나서 윤 장관 유임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도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표단속에 나섰다. 원내 관계자는 “프랑스를 방문중인 김문수 의원이 29일 일정을 당겨 귀국하는 등 모든 의원이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