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아니냐” “관행이었다”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회 쟁점

7800만원에 산 임야, 다운계약서로 세금 8만7천원
양 후보 450여만원 탈루의혹…사과 않고 버텨
야 의원 “도로없는 맹지에 전원주택? 투기목적 땅”

보다 못한 한나라당 의원도 땅 매입 가격을 낮춰 신고한 것에 대한 ‘도의적 사과’를 권했지만,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는 “당시 관행”, “부동산업자가 신고한 것”이라며 버텼다. 양 후보자에 대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부동산 투기와 세금탈루 의혹, 감사원 독립성 수호 여부 등이 집중 추궁됐다. 양 후보자 청문회는 9일까지 열린다.

■ ‘이중계약서로 탈루’ 양 후보자의 아내가 2004년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임야 867㎡(263평)를 7800만원에 샀지만, 15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땅의 취득·등록세를 8만7000원만 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실거래가의 50분의 1로 가격을 낮춰 ‘다운계약서’를 쓰는 게 정상적이냐”며 투기를 노린 이중계약서 작성이라고 따졌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도 “7800만원으로 신고했으면 취득·등록세가 452만2000원이니, 443만원을 탈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 후보자는 “2004년 당시엔 다운계약서가 법령 위반이 아닌 걸로 안다”며 “나도 모르게 아내가 땅을 산 것이며, 이 건은 (부동산업자가 한 것이니) 나도 피해자”라고 답했다. 그러자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도 “부동산업자나, 아내에게 다운계약서를 쓰지 말라고 했으면 되지 않았겠냐. 국민 정서상 죄송하다고 할 수 없느냐”고 다그쳤다. 양 후보자는 “투기가 아니냐는 오해 소지를 만든 것은 유감스럽다”면서도 “은퇴 이후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산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해당 임야는 도로도 없는 땅(맹지)인데, 주택을 지으려고 샀다면 국민들이 믿겠느냐”며 “보통 맹지는 향후 개발붐을 노린 투기목적의 땅”이라고 주장했다.

■ 논문 표절? 양 후보자는 2004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행한 논문집 ‘인권과 정의’에 실은 논문과, 2005년 2월 한국교육법학회에 올린 논문이 흡사해 표절 의혹을 받았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두 논문의 본문과 결론이 100% 일치한다는데 맞느냐”고 사실확인을 요구했다. 양 후보자는 “교육법학회장이 학회지를 발간하는데 논문이 적다고 이미 발표된 걸 실을 테니 동의해달라고 해서 수락했는데 (교수)업적평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또 “감사원장 임기보장은 감사원 독립을 위해 중요한데, 권익위원장 시절 도중 사퇴한 것처럼 다시 중도 사퇴할 거냐”고 묻자, 양 후보자는 “임기를 지키겠다”고 답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임명됐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임기를 못 채우고 떠난 공공기관 임원들이 152개 기관 321명”이라며 “(임기 완료 전에 퇴임시키는) 범정권차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감사원이 공공기관 직무감찰을 해야 한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송호진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