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EU FTA 번역수정안 다시 제출”

번역오류 관련 2번째 철회…4월 통과 불투명

정부가 번역 오류로 한차례 수정해 제출했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안을 또다시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비준동의안을 두 차례나 철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의 비준안 통과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나라당)은 2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외교통상부가 한-유럽연합 협정문 한글본을 재검독한 결과 번역 오류가 추가로 발견돼 이를 고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가 철회를 공식 요청하면 여야 의원들과 합의해 앞으로의 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유럽연합 협정 비준동의안은 국회 외통위에 상정된 상태라, 이를 철회하기 위해선 정부의 요구와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상임위가 4월 국회에서 비준동의안 철회를 의결하면 외교부는 번역 오류를 수정해 새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정식 서명절차를 밟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에서 원산지 인정 기준 등 다수의 번역 오류가 드러나면서 한차례 철회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수정작업을 거쳐 지난 3일 국회에 다시 제출했던 비준동의안에서도 무더기 번역 오류가 추가로 발견되면서(<한겨레> 3월7일치 1면, 야당은 물론 여당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외교부는 유럽연합 쪽과는 번역 오류를 정정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국회 심의 절차를 밟고 있던 비준동의안은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으나, 결국 두차례나 철회한 뒤 수정된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하게 됐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번역 오류가 거듭 드러난 비준동의안을 다시 철회하라는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다행”이라며 “번역 오류는 물론이고 내용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