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중수부 수사 중립성 지켜왔나” 이 법무 “검찰 더이상 고칠것 없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둘째)과 박일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앞줄 왼쪽 셋째) 등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제12차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특별수사청 등 날선 대립
대법관 증원 둘러싸고는
법원 “반대”-변협 “찬성”

'사법개혁안' 특별회의 설전

지난달 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특별소위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뒤 처음으로 열린 1일 특위 전체회의에선 검찰-여당-야당-법원-변호사-학계 등이 서로 물고 물리는 설전을 벌였다. 이날 회의엔 이귀남 법무부 장관,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방희선 동국대 교수(한나라당 추천), 하태훈 고려대 교수(민주당 추천)가 참석했다. 특히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여야 의원들의 검찰 비판에 대해 “검찰에겐 고칠 것이 거의 없다”고 버텨, 국민정서와는 다소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다.

논쟁의 불꽃은 특별수사청 설치,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등 검찰개혁과 관련한 대목에서 가장 뜨거웠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점 부끄럼 없이 중립적으로 수사했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고 몰아세우자, 이 장관은 “과거 현직 대통령 아들 셋을 구속한 적도 있고, 대선자금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사했다”고 맞섰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의 중립성 문제를 제기한 유선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노 전 대통령 서거 문제는 중수부 문제점과 별개의 사안이며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고, 영장실질심사제, 체포영장제, 재정신청 확대 등 검찰 수사권에 대해 여러 통제장치를 마련해오지 않았느냐. 사실 더이상 검찰에겐 고칠 것이 거의 없다”고 버텼다.

신건 민주당 의원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처럼 권력 개입 의혹이 높은 사건은 왜 중수부가 수사하지 않고, 갑자기 권력과는 거리가 먼 저축은행 사건은 손대느냐”고 따지자 이 장관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사건은 이인규 지원관이 직급이 낮아서 서울지검으로 간 것이고 부산저축은행은 10조원이나 부실을 낸 거라서 중수부가 파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정권교체되면 전 정권 핵심 인사를 무더기로 수사해서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송훈석 의원(무소속)이 “중수부의 1심 무죄율이 일선 검사의 1심 무죄율보다 8배나 높다”고 중수부 무용론을 폈지만, 이 장관은 “정권 바뀌면 전 정권에 대해 제보가 많이 온다. 중수부 수사 무죄율이 높았던 건 법리 해석이 다양했던 론스타 사건 때문이었지 박연차 사건은 하나도 무죄가 없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 문제를 놓고선 법원과 변호사협회의 의견이 엇갈렸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을 늘리면 법령 해석의 통일이 어렵다”며 “한 사람의 운명을 놓고 국회에서 표결하듯 할 수 없지 않느냐”며 반대했다. 신영무 변협회장은 “대법관이 100명 이상 있는 유럽에선 선임대법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법관이 40~50명 돼도 선임대법관이 참석하면 충분히 전원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형기준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입씨름이 벌어졌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양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 제정에 반대의견을 낸 하태훈 교수를 향해 들쭉날쭉한 양형 판결을 사례로 들며“양형위원회는 한달에 한번도 안 열리고 열려도 2시간밖에 안 되며 그중에 절반도 법원전문위원의 보고로 채워진다. 거수기 역할밖에 안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하 교수는“90% 이상의 판결이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온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유주현 이세영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