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득→주거복지 이슈 바꿔야 표심 얻는다”

뉴타운 공약 당선자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파탄난 뉴타운, 파탄난 서민들] 수명 다한 '욕망의 정치'
18대총선때 ‘뉴타운’ 찍은 유권자들 이젠 찬반갈등
“정치권, 전월세 대책등 주거안정화 대안 준비해야”

3년 전, ‘뉴타운’은 대선 참패 이후 휘청거리던 야권을 단번에 휩쓸어간 ‘쓰나미’였다. 수도권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은 너도나도 선거 홍보물에 ‘뉴타운 추진’을 공약으로 넣었다. 민주당 일부 후보들도 슬쩍 숟가락을 얹기도 했다. 2006년 말 집값 폭등으로 한번 재미를 본 사람들이나, 여기에 끼지 못해 허탈감에 젖었던 유권자들이나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려준다는 약속에 앞다퉈 표를 던졌다. 18대 총선이 끝난 뒤, 수도권의 뉴타운 광풍을 분석한 이들은 이를 ‘욕망의 정치’라 이름붙였다.

뉴타운 공약 내건 지역

이제 형세는 뒤바뀌었다.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서울 성동을)은 “세입자는 쫓겨나고 집값은 떨어지고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1억원 넘게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니 재개발에 대한 민심이 사납다”며 “노인들은 ‘나 죽은 다음에 철거하라’고 아우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동구 전체 18개 동 가운데 재개발이 진행중인 곳이 27곳이나 된다”며 “거의 모든 동네가 재개발을 놓고 반대, 찬성으로 갈려 엄청난 갈등이 일고 있다”고 했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집값은 대세하락중이고, 집 사느라 빚은 많아지고 전셋값은 올라가니, 이제는 아파트 없어도 되니까 그냥 살던 곳에서라도 살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사람들이 무리한 개발거품에 편승했다가 현실을 깨닫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국 곳곳,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률적인 대안을 내놓긴 힘들지만 정치권에선 주거안정화로 방향을 잡고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뉴타운의 실패로 ‘개발’을 바라는 욕구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긴 어렵다. 유권자들이 깨달은 건 이제 대규모 재개발로 경제적 이득을 보기 힘들다는 것이지 개발에 대한 욕망 자체를 접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주민들 중엔 빨리 재개발을 추진하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과, 지금의 개발방식에 반대하는 쪽이 팽팽히 갈려 있다. 이주원 나눔과미래 지역사업국장은 “선거란 게 본시 이해 관계자들이 총집합하는 공간”이라며 “양쪽 모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출마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대안’을 어떻게 치밀하고 정교하게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 정석 경원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예전에 분위기가 ‘아파트에서 못 사는 당신의 삶은 후지다’는 식이었다면 지금은 ‘고치면서 잘살자’는 대안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며 “전국 곳곳에서 실험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공동체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을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원 국장도 “지난 6·2 지방선거 때 은평구에선 예산을 투입해 주민들이 바라는 공공시설을 짓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두꺼비하우징’이라는 공약이 큰 인기를 얻었다”며 “사업성이 있거나 전면 철거가 필요한 곳은 아파트를 짓더라도 소규모 주민친화형 개발, 리모델링 같은 다양한 주거환경복지 프로그램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욕망의 정치’를 부정하고 이러이러한 게 옳다는 식의 ‘가치의 정치’를 내세운다면 그 또한 설득력이 없다”며 “전월세·임대주택·중소형주택 공급 등 중산층·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문제들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는 ‘주거복지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이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선풍을 일으켰듯이 19대 수도권의 총선에선 누가 주거복지의 정치를 제대로 풀 것인가에 따라 승패가 엇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