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업성 높이고 추진도 서두를 것”

[파탄난 뉴타운, 파타난 서민들] 정치권 ‘뉴타운 출구전략’은
야당 “시기·지역별로 해결법 달리 짜야”

정부와 한나라당의 대안은 ‘뉴타운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빨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추가로 용적률을 높이면, 이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 과정에서 용적률이 올라갈 경우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을 증가 용적률의 ‘50% 이상 75% 이하’에서 ‘30% 이상 75%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에도 ‘뉴타운’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편한 현실이다. 서울에서 민주당 의원 5명이 뉴타운 공약에 편승한 까닭에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야권은 부동산 거품이 꺼진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광범위하게 퍼진 뉴타운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워 시기와 지역별로 각각 방법을 달리해 세밀한 ‘출구 전략’을 짜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은 현재 지역별로 자세히 따져본 뒤 사업성이 정말로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뉴타운 지정을 과감하게 해제하는 것과, 재개발이 가능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약간의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을 연착륙시키는 방안 등을 당 도시주거환경기획단 차원에서 논의중이다.

민주노동당도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전 단계와 이미 진행중인 곳에 대한 대응을 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형주 민노당 민생본부장은 “뉴타운 개발의 문제는 주민들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데에 있다”며 “추가부담금 추정치와 진행 상황, 사업 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들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도 “세입자 등 주거 약자 중심의 도시재개발 원칙을 마련해 현재 진행중인 뉴타운 사업지구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테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주민들의 추진 의사가 75％에 미달하면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야당들은 또 뉴타운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재원 마련과 일부 설계 변경 등의 필요성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현재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의 10~50%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것을 30~50%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김상희 의원도 기반시설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