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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신공항 이어 ‘과학벨트 분산’ 충돌

등록 2011-04-07 21:43수정 2011-04-07 23:07

야당 “땜질국정 끝내야”
교과부 “결정된 것 없다”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의 일부 시설을 대전·충청, 영남, 호남에 분산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7일 정치권과 해당 지역이 반발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과학벨트 입지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과학벨트를 경북지역에 배분하는 것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은 ‘충청권’인데, 여기 터지면 저기 달래는 땜질식 국정은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비판했다. 과학벨트의 핵심 시설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은 대전·충청권에 두고, 기초과학연구원의 분원을 대구와 광주에 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비판이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공약을 해놓고 그것을 뒤엎기 위해 대가를 주는 식, 다른 공약을 한 지역에 쪼개주는 식의 불신의 정치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대표직도 내놓을 생각”이라고 반발했다.

과학벨트 분산배치안을 접한 충청권은 분산배치가 중이온가속기 등 핵심 시설을 충청권에 배치하는 안인데도 그다지 신뢰할 수 없다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충청권을 배려한 것처럼 비치는 안이지만, 이 대통령과 현 정부의 국책과제 추진 방식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북은 분산배치안을 일단 반기고 있지만, 그렇다고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빚어진 반발을 누그러뜨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현지 분위기다. 광주광역시와 경남 창원은 여전히 과학벨트의 핵심 시설이 자기 지역에 유치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과학계는 정부 쪽이 정치 논리로 내세운 ‘나눠 먹기’ 식 분산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대한화학회 차기 회장인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현재의 과학벨트 예산으로 기초과학연구원을 분산하면 이미 28개나 있는 기존의 중소 출연연구소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연구원만 3개 생긴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등 과학기술계 단체들도 그동안 줄기차게 과학벨트가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청와대와 정부는 과학벨트 분산배치론을 공식 부인하며 파장 진화에 나섰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과학벨트위원회 첫 회의에서 “교과부 견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전적으로 위원님들과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이재훈, 대전/송인걸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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