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 자유에 문제 있다”

미 국무부 ‘2010 인권 보고서’…"북, 전분야 인권 암울"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각) 발표한 ‘2010 국가별 인권실태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터넷 자유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인터넷 관련 법규정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거론하며,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블로거 ‘미네르바’를 비롯해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시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47명의 블로거가 기소당했으나, 헌재 결정을 바탕으로 취하됐다”고 전했다. 또 광우병 위험성 관련 보도로 기소된 <엠비시>(MBC) <피디수첩>의 피디 4명과 작가 1명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도 포함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이메일이나 인터넷 채팅을 검열하는 경우도 있다고 기술했다.

보고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등 소수민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도 문제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소수민족 인구가 120만명을 넘었다”며 “(베트남 신부 살해 사건 등) 외국인에 대한 폭력이 종종 보도된다”고 말했다. 탈북자들도 사회적 차별에 맞닥뜨리고 있다고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밖에 병영 내 ‘왕따’,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감, 비정규직 노동자, 성폭력·가정폭력 분야 등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국의 인권 상황을 설명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선 “여전히 암울하다”며 정보 소통, 적법 절차, 언론·표현의 자유 등 보호받아야 할 전 분야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각 국가의 인권 실태를 수집·분석·평가해 해마다 미국이 펴내는 보고서로, 올해는 194개국 인권 상황을 담았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