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는 검찰총장이, 혼쭐은 장관이

법사위서 의원들 잇단 질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지난 2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200만원~300만원씩이 든 돈봉투를 나눠준 것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법조개혁과 관련해 검찰은 고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돈봉투가 웬말이냐”며 집중 공격했다. 최근 국회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한 ‘다잡기 ’ 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준규 검찰총장이 처음 부임했을 때 기자들에게 50만원씩 나눠준 것도 말썽이 됐다. 떳떳한 특수활동비라고 하면 예산 절차를 밟아서 송금해줘야지 왜 수백만원씩 봉투에 넣어서 서류랑 함께 주느냐”며 “이러니 국민들이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질타했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을 보면 특수활동비는 특정 업무 수행이나 사건 수사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나와 있다”며 “이날은 사개특위에서 검찰개혁이 논의되니까 대응하기 위해 열린 검사장 회의 아니냐. 논리에 맞지 않는 지출이었다”고 따졌다. 이에 이 장관은 “본래 이날 검사장 워크숍은 일선 청의 수사역량 강화를 주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보수집 및 특별수사활동에 대한 보조경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해 9월 법사위 속기록을 보면 내가 ‘검사장 회의하고 나면 돈주고 하는 관행이 없어졌느냐’고 질의하자 이 장관은 ‘예, 회의 때 돈 주는 거 없어졌다’라고 답했다”며 “허위 답변이냐,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 못 한 거냐”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지난해 예산 심의 때 특수활동비를 봉투로 나눠주는 일을 안 하기로 하고 통과시켰다”며“이런 조건을 달아서 특수활동비가 통과됐다면 대검이 이런 행동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장관은 계속 자체적으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지만, 당시 누가 돈봉투를 나눠주자고 결정했는지 자체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