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펴내
‘정의로운 국가’ 중요성 역설
‘정의로운 국가’ 중요성 역설
많은 책을 쓴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바쁜 일정 중에도 18일 책을 또 펴냈다. 이번에 그가 주목한 주제는 책 제목 그대로 <국가란 무엇인가>이다. 유 대표는 “용산참사를 접하며 국가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집필 이유를 밝혔지만, 총선과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 탓인지 정치권 안팎에선 이 책을 보는 눈길이 예사롭지 않다. 일각에선 “유시민의 집권구상과 국가비전을 담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책 내용을 뜯어보면 유 대표의 ‘큰 구상’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은 아니지만, 대선 도전을 꿈꾸는 정치인으로서 유 대표가 현 시점에서 ‘시민들과 간절히 소통하고 싶은 화두’를 다룬 건 분명해보인다.
정치인 유시민이 원하는 국가는 “정의로운 국가”로 요약된다. 국민 한 사람이 수단이 아닌 목적인 국가, 부당한 특권과 반칙을 용납하거나 방관하지 않는 국가, 시민들에게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국가가 바로 그것이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그가 이 책을 통해 유연한 시각과 서로 다른 입장의 ‘뒤섞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국가’와 ‘복지국가’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안보와 치안을 중시하고, 국부의 증진을 추구하는 옛 국가관도 배척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책의 말미에 그는 ‘능력있는 집권세력’이 되기 위한 자신의 구상을 에둘러 밝히기도 했다. 바로 ‘정치연합’이다.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논의되는 최근의 연합 논의와 관련해 그는 “이념과 정치문화의 ‘섞임’을 통해 진보의 힘을 키우는 게 연합정치”라고 단언한다. 그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현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세력’을 원한다”며 “자유주의자와 진보주의자들의 책임 있는 연합정치가 바로 그들의 지지를 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쓰기 위해 공부하면서 국가에 대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지 많이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벌어질 연합과 연대, 정치적 투쟁의 과정에서 그가 앞장서 ‘섞임의 정치’, ‘이해의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선언으로 봐도 될 듯하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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