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법원-검찰 등 최대공약수 찾기에 달렸다

사법개혁 남은 과제는…

사법개혁의 성사 여부는 검찰-법원-정치권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여야가 얼마나 많은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느냐에 달려 있다.

민주당이 첫손에 꼽는 것은 검찰 개혁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20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특별수사청 설치만큼은 이번에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다른 쟁점들은 좀 유연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4년 말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놓고 대치했을 때 열린우리당은 ‘완전 폐지’라는 명분만 주장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며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일은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 대검 중수부 폐지까진 동의했으나, 특별수사청 설치엔 반대 의견이 높다. 한나라당은 4·27 재보선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사법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5월2일 끝나는 원내대표 임기 전에 반드시 의총을 열 것”이라며 “개인적으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부터 먼저 처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도 20일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법원 개혁 문제는 한데 묶어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사개특위 민주당 총괄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전관예우 금지 등을 4월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변호사 분야 쟁점이었기 때문이고 나머지 법원·검찰과 관련된 것은 한데 묶어 일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바라는 대로 ‘합의된 것부터’ 먼저 하다 보면, 특수청 설치-대법관 증원-양형기준위원회 설치 등 이견이 있는 쟁점들을 조정하면서 협상할 공간이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래 사개특위가 목표로 정했던 ‘사법개혁법안 4월국회 처리’가 물건너가면서 논란 많은 검찰·개혁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과연 처리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사회연대·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75개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 “사법개혁법안은 4월국회에서 일괄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