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 개정 4월 처리 무산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계열사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4월국회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2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4월에 통과시키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원내대표는“박지원 원내대표가 반대하고 있으니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민주당이 벌인 진실게임은 하루 만에 김 위원장의 완패로 끝났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어떻게 공정위원장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김 위원장의 사과와 취소가 없다면 적절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초동 공정위 기자실을 찾아 4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정부와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민주당은 “김동수 위원장한테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정거래법 개정 문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선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21일 저녁까지도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4월 국회 처리를 잠정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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