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비준안 외통위 통과

민주당, 본회의 상정 거부키로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8일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 처리됐다. 민주당은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5명 가운데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비준동의안을 가결시켰다. 민주당 의원 5명은 표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에프티에이 후속대책을 관련 상임위에서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위원장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며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외통위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거부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29일 본회의도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몸으로라도 저지하라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저지하지 못한 데 대해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며 “(비준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외통위에서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비준동의안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돼 관련 상임위가 보완대책을 충분히 심의하지 못했다”며 6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민주당)도 발언권을 얻어 농축산업 피해 대책과 관련해 다음달에 공청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유럽연합 쪽과 합의한 7월1일 발효를 지키려면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농민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하며 본회의 통과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는 “소득보전 직불금과 폐업 지원 보상제의 개선 요구 등을 묵살했다”며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보완 대책을 다시 논의해 재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중소상인의 생계와 직결된 유통법 및 상생법, 친환경 무상급식 등에 끼칠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비준안을 통과시킨 것은 결국 날치기”라고 비난했다. 정은주 석진환 기자, 김현대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