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비준안 합의에 민주당 일부·민노당 등 반발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도 이견…4일 국회처리 진통 예상

민주당이 지난 2일 한나라당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합의한 데 대해 민주당 내부는 물론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야권 내부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이번 합의를 주도한 박지원 원내대표 외엔 대부분 부정적 기류여서 4일 국회 본회의 비준동의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과 민주당 정동영·천정배 최고위원 등은 3일 전국유통인상인연합회·한국농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재검증 없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국회 통과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지 한 달도 안 돼 상임위 논의를 끝내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본회의 처리를 서두르는 과속질주에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을 맡길 수 없다”며 “4·27 재보선 승리를 위한 야 4당 합의문에도 위배되는 비준동의안 졸속 처리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4·27 재보선을 앞두고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은 ‘야권연대를 위한 정책연합’에 합의하면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독소조항 등에 대해 전면적 검증을 벌이고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입법권·사법권 침해 사례 방지 및 통상절차법 제정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강기갑·조승수 의원 등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의원 전원은 비준동의안의 4일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3일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적 인식이 번지고 있다. 정동영·천정배·조배숙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5월 국회 처리를 반대한 바 있고,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 정세균·이인영·박주선·김영춘 최고위원 모두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다. 한 최고위원은 “야권연대를 이뤄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는데 이렇게 선거가 끝나자마자 한나라당과 합의를 해주면 앞으로 연대·통합을 해나가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다른 한 최고위원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은 민주당의 정체성, 국민의 민생 등에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4일 오전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비준동의안 처리 합의를 재고하자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