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준반대” 당론…한나라 “직권상정” 강경

[한-EU FTA 국회처리 대립]
민주 최고위·의총 종일 격론
손학규-박지원 엇갈린 판단

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깼다. 민주당은 이날 아침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밤늦도록 이어진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어 ‘4일 처리 불가 방침’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날 민주당과 소속 의원들은 ‘합의를 지키라’는 한나라당의 공세와 ‘야권연대의 정책합의를 파기했다’는 다른 야당의 비판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시종일관 모호한 태도에 의사 결정 과정도 더뎠고 무기력했다. 36명의 의원들이 의총에서 비준안 처리 찬성과 반대를 놓고 격렬한 토론을 벌였으나 찬반이 엇갈렸다. ‘오늘 처리하지 않는다’는 당론을 확정한 뒤에도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놓고 또 지루한 회의를 계속했다.

앞서 아침 8시30분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에선 이번 여야 협상을 주도한 박지원 원내대표를 제외하곤 정동영·정세균·이인영·천정배·박주선·조배숙·김영춘 최고위원 7명이 처리 반대의 뜻을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유보’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최고위 직후 시작된 의총 상황은 달랐다.

홍영표 의원은 “지금이나 6월이나 달라지는 상황이 없다. 지금 협상안이 최선이니 통과시키는 게 낫다”고 찬성론을 폈다. 정장선 의원도 “상인들 입장은 절박하고,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여야 합의에 찬성하는 전화가 많이 온다”며 “여당과 약속을 지켜 책임 있는 제1야당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이종걸 의원은 “(한번 개방된 분야는 되돌릴 수 없는) 역진 방지 규정이 있어 기업형슈퍼마켓 규제를 강화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며 “본회의장에 가서 몸으로 비준동의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반대론을 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이번에 처리하면 야권연대가 깨진다.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 등은 “자유투표할지, 당론으로 정해 일사불란하게 행동할지 빨리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날 오후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를 대비한 토론에서도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는 게 강한 반대 의사 표시”(정세균 최고위원),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에 나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박영선 의원) 등의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박지원 원내대표와 손학규 대표의 엇갈린 판단도 두드러졌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과 협상 결과에 민주당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야권연대 문제에 다소 섭섭함이 있더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소신이지만, 당의 뜻이 그렇지 않다면 당론에 따르겠다”고 섭섭함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의총 초반 유보적 입장이었던 손 대표는 결국 이날 오후 “비준에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두를 일도 아니다. 야4당과 정책합의를 했고 피해 국민에 대한 대책 강구를 위해 시간을 갖자”며 반대론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개회가 예정된 오후 3시부터 본회의장에 참석해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날 오후 박 원내대표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처리 연기를 요청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아 ‘힘없는 여당’이라는 비판을 많이 들었다”며 “오늘 처리는 불가피하며 직권상정이라도 하겠다”며 맞섰다. 이유주현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