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인터넷실명제 적극 검토

열린우리당은 5일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이나 언어폭력 등을 막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 조정회의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을 막는 데 상당히 효율적인 방안인 것 같은데, 정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고 네티즌들도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이버 폭력이나 이를 통한 명예훼손 사례가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해도 굉장히 늘고 있고, 2001년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많아졌다”며 “이달 안에 민간 전문가와 당·정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정책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인터넷 실명제에 따른 표현의 자유 위축 등 반대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부 실명을 강제할지, 아니면 일부만 강제하고 자율에 맡길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성옥 정보통신부 정보화 기획실장은 “강제 실명제는 현재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