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본고사 부활’ 시도에 전면전 선포

당정 “서울대 강행하면 재정·행정적 제재”
정운찬총장 “대학은 대학에 맡겨라” 반박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통합형 논술 도입 등을 뼈대로 한 서울대의 2008 학년도 입시기본안을 교육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하고, 서울대가 이를 강행하면 예산 감축, 법학대학원 제외 등 행정·재정적 제재를 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대입정책의 뼈대를 분명히하기 위해 ‘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정책’의 법제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2008 학년도 입시안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 갈등이 예상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런 방침을 정하고, 서울대에 입시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고 지병문 열린우리당 제6 정책조정위원장이 전했다. 당정은 또 내신과 수능 위주로 학생을 뽑는 정부의 2008 학년도 대입제도 내용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도 거듭 확인했다.

지 위원장은 “서울대가 교육부의 2008 학년도 대입제도에 정면 도전한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정부의 새 대입제도 발표 이후 특목고 경쟁률이 떨어지고 공교육이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서울대가 이에 역행하는 입시안을 발표해 사교육이 부활하는 등 교육 현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의 통합형 논술은 사실상 본고사 부활을 뜻하므로 원천적으로 저지해야 하며, 특목고 학생들한테 유리하게 돼 있는 입시안 내용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지 위원장은 “서울대의 본고사 부활 시도가 구체화할 경우 행정·재정적 제재를 하겠다”며 “만약 이런 조처로도 모자라면 3불 정책의 법제화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한 의원은 “당의 태도는 ‘서울대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학생부 성적이 대입 전형의 중심요소가 돼야 한다”며 “통합교과형 논술이 본고사형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당락에 결정적인 전형 자료로 활용되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대 쪽과 협의해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 때 교육부 입시안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밝힌 2008 학년도 입시안에 대해 오해가 많은 것 같다”며 “대학의 일은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총장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이 지식의 창출자가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학생을 뽑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서울대의 입시안은 이런 점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지은 이호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