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서울대 경고

국회 교육위원인 열린우리당의 정봉주·지병문·최재성 의원(왼쪽부터)이 6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교육 당정협의회 결과를 설명하기 앞서, 브리핑 내용을 의논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e-mail]

당정 ‘서울대와 전면전’선포

“공교육 역행” 교육현장 혼란 차단 의지
‘3불 법제화’ 교육부 오락가락 당정 균열

“초동 진압해야 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6일 ‘서울대와의 전면전’에 나선 것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최재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기본안이 정부의 대학입시 제도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혼란의 조기 차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대가 정부의 입시안에 ‘찬물’을 끼얹은 만큼, 서울대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정부 입시안의 시행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문제 확산을 막자는 것이다.

당정은 이날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 “학교 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의해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평가했다. 내신 반영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통합형 논술을 확대하고, 특기자 전형 비율을 선발 인원의 30%까지 늘리는 것 등을 뼈대로 한 서울대 입시안은 내신 비중을 높여 공교육 정상화를 유도하려는 정부 입시안과 정반대 방향이라는 것이다.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통합형 논술은 본고사로 변질될 우려가 크고, 특기자 전형은 성적이 좋은 학생을 편법적으로 뽑는 ‘신 고교등급제’로 활용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런 입장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가 지난 1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서울대 입시안은 공교육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당정은 특히 서울대의 입시안이 다른 대학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대 입시안이 발표된 뒤 많은 대학들이 논술 확대 등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정부의 입시안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병문 열린우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학부모들이 교육부의 정책보다 서울대 입시안에 더 관심을 갖고 기대는 게 현실”이라며 “결국 서울대 방침대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현장의 분위기를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통합형 논술은 본고사가 아니고, 아직 내용이 정해진 바 없다”는 서울대 쪽 주장을 여당에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서울대와 교육부는 (통합형 논술이) 본고사가 아니라고 이해할지 모르나,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가 ‘3불 정책’의 법제화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서울대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부 정책을 앞장서서 거스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국립대로서 특별 지위를 가진 서울대가 정부 시책과 어긋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