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기구 도입 논의만 23년째

박영선 민주당 의원(가운데) 등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관계법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 19일 회의를 열어 특별수사청 설치 등을 논의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공수처’ 등 번번이 좌초
1999년 옷로비 사건 등
‘한시적 특검’만 반짝 설치

권력형 비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관을 설치하는 문제는 무려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8년 당시 평화민주당이 최초로 특별검사제도(특검) 도입 법안을 발의한 이래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공직부패수사처 , 특별수사청 등 다양한 제도에 대한 검토·논의가 이뤄져 왔다. 이 가운데 실제로 현실화된 것은 ‘한시적’특검제로 1999년 옷로비·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 등 9차례 특검수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한시적 특검은 정치적 협상에 의해 수사가 이뤄질뿐더러 짧은 시간 안에 우수한 인력을 모아 수사를 벌이는 것이 쉽지 않아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한시적 특검이 아니라 상설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펼쳐왔고, 이에 2004년 17대 총선에선 여야 모두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총선 직후 정부가 공수처를 부패방지위원회 외청으로 두고 기소권은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공수처설립·운영계획을 잠정 확정하자, 야당인 한나라당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부방위 산하에 공수처를 두면 독립성이 훼손된다며 공수처 신설 자체를 아예 반대하고 나섰다. 여야는 이후 공수처 대신 상설 특검제도 도입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이 역시 2007년 대선 직전 비비케이(BBK) 문제가 부상하면서 흐지부지됐다.

18대 국회에선 각각 법원과 검찰에 비판적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2010년 2월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사개특위는 지난 3월 특위 내 6인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특수청 설치 등 독립 수사기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검찰소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닥쳤고,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장동엽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지금까지 특별수사기구 설치가 좌초된 이유는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타산과 개혁 당사자인 법무부·검찰의 반발 때문이었다”고 짚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