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대학등록금 전쟁’ 예고

장병완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추경예산 재원 조달 방법이 적힌 팻말을 들고 추경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장의원 옆으로 박영선 정책위의장, 김진표 원내대표, 이용섭 대변인(오른쪽부터)이 앉아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e-mail]

민주, 추경·5개법안 개정 요구
‘내년 1학기 시행’ 한나라 압박

4·27 재보선 패배 이후 쇄신 바람 속에서 한나라당이 대학등록금 인하 정책을 제기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부터 등록금과 관련한 최소한의 예산과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압박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인하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예산 5천억원부터 먼저 편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6월 국회는 여야 ‘등록금 전쟁’의 첫번째 대결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커지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기준안을 다듬고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하고, ‘부실 대학’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 대학 구조조정과도 연결하겠다는 복안이다. 6월 말까지 당정협의를 마쳐 하반기에 입법 및 예산배정을 한 뒤 내년 1학기 때부터 적용한다는 큰 그림도 갖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대학생들과 등록금 간담회를 열어 여론 수렴도 동시에 진행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정책으로 가공하고, 당내 공감대 확산, 당정 협의 등을 차분하게 진행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29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반값등록금 문제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대학생과의 면담’ 행사에서 정현호 한양대 총학생회장(왼쪽 셋째)으로부터 학생들을 소개받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확실한 성과를 따내겠다는 태세다. 정책 경쟁에서 밀릴 수 없다는 계산도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추경으로 편성하자는 등록금 관련 예산 5천억원은 △지난해 정부가 약속했다가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사라진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1000억원) △취업후 등록금상환제(ICL) 대출금리 인하(3%)에 따른 지원 예산(520억원) △차상위 계층의 장학금 복원과 소득 1분위(연소득 1238만원 이하) 장학금 확대를 위한 예산(2800억원) 등이다. 또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정책의 기초를 닦기 위해 ‘등록금 상한제’를 뼈대로 한 고등교육법, 군복무 기간 이자를 면제해주는 취업후 등록금상환제 특별법 등 5개 법안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추경 예산 편성과 5개 법안 통과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반값 등록금을 도입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등록금 추경’과 교육 관련법 개정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 편성은 국가재정법에 대규모 자연재해 등 요건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어 곤란하다”며 “교육 관련법은 상임위에서 차분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다. 대신 한나라당은 사학 설립자가 재단을 해산하면 남은 돈을 사회복지법인 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학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비리 사학재단에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면 반대하고 있다.

이유주현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