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로비 실체, 감사원 검사 ‘미스터리’부터 풀자

저축은행 사태 흐름

삼성재단·포스텍, 부산저축에 ‘수상한’ 유상증자
감사원 PF부실 검사 다음날 투자…부실 메운 셈
5개은행 검사 의혹 등 밝혀져야 로비 흐름 보일듯

부산저축은행 퇴출 로비 의혹 관련 인물들의 이름이 연일 고구마줄기처럼 얽혀 오르내리고 있다. 야당은 개별 인사들의 로비 활동 배경에 금융감독원·감사원·청와대 등 각 기관이 그물망처럼 깔려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지난해 2월 감사원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 부산을 비롯해 파랑새·서울·창업(현 스마트)·신라 등 5개 저축은행에 대해 공동검사 요청을 한 데서부터 의심의 눈길을 던지고 있다. 왜 감사원이 5개 은행을 콕 집어서 검사 요청을 했는지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금감원과 예보는 감사원의 검사 요청을 받은 뒤인 지난해 2~3월 서울·창업·신라·파랑새 4개 은행에 대해 검사를 하고 적발된 문제점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지만, 부산저축은행만 이후 3~6월 따로 검사를 한다. 또한 금감원은 이어 4월엔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규모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고, 다음달인 5월6일 감사원장은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청와대는 올해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터진 뒤 감사원 보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피에프 대출 전수조사를 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지만 금감원은 이후 국회 답변 과정에서 2010년 4월 전수조사를 벌인 이후엔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혀 청와대의 거짓말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이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부산저축은행이 검사 종료일인 6월29일 바로 이튿날(30일)에 삼성꿈나무장학재단과 포스텍으로부터 1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공동검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증자가 이뤄지면서 부실을 메우게 됐다. 하루밖에 시차가 안 난다는 것이 수상하다”고 말했다. 삼성·포스텍이 각각 500억원을 증자하는 과정에서 정관계의 로비가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감사원이 부산저축은행 감사를 끝낸 지 6개월이 지난 2010년 12월16일에야 ‘서민금융 지원 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한 것도 의문스럽다. 더욱이 김황식 국무총리는 “저축은행 피에프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오만군데서 청탁이 들어왔다”고 말해 의혹을 증폭시킨 바 있다. 박선숙 의원은 “온갖 종류의 압력과 청탁이 들어왔다는 총리의 말을 빌려보자면, 대통령이 5월에 지시했다고 하는 것이 그 시점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라는 것이었는지, 나중에 정리하라는 것이었는지 이 점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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