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중수부 폐지 합의 안했다” 발뺌

사개특위서 ‘검찰소위 뒤집기’ 한목소리
박영선 “속기록에 있다…법적대응 검토”

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능 폐지’를 놓고 여야가 격하게 충돌했다. ‘중수부 폐지 합의’를 놓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합의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의원들은 청와대가 반대하고 나서자 합의를 뒤집으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중수부 수사권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모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6인소위와 검찰소위에서) 폐지에 대해 합의된 바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고, 야당 의원들은 “합의 파기”라고 반발하며 퇴장해 한때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회의 시작 직후 한나라당 의원들은 합의를 부인했다. 이한성 의원은 “중수부 (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전원일치 (합의를) 본 적이 한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손범규 의원도 “중수부 폐지 찬성 의견이 있었고, 반대 의견도 ‘중수부는 영원히 존재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지해야 하나 부산저축은행을 수사중이므로 신중해야 한다’ 등으로 나뉘었을 뿐이지 당장 폐지하자는 합의, 이런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민식 의원은 “설익은 것인데 마치 합의된 것인 양 발표돼 혼란이 있다”고 말했고, 장윤석 의원도 “저는 일관되게 중수부 유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소위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꾸 합의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속기록에 다 있다.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 도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면 논의를 더는 진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실제 국회 회의록을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6일 청와대의 ‘중수부 수사권 폐지 반대’ 의견이 나오기 전까지는 중수부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대부분 동의했다. 이한성 의원은 “저도 중수부 과장을 지냈지만 뼈아프게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에 찬성하는 속 아픈 사연이 있다”(4월20일 회의)고 발언했다. 손범규 의원도 “중수부 폐지 의견을 국회가 이렇게 모았으면, 검찰에서는 앞으로 중수부 운영을 (수사를 안 하는) 공안부처럼 운영하겠다는 것을 선언을 하고…”(4월18일 회의)라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도 “저는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면서…(중략) 중수부 폐지 논의는 검찰의 수사권능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향이 아니라는 점을 홍보해야 한다”(4월20일 회의)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외부 로비가 많아 소위 위원들이 비밀회의까지 해가며 합의안을 만들었는데, 청와대가 쌍지팡이 들고 반대하니 한나라당의 입장이 바뀌었다”며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분들이 거의 검찰 출신인데, 제발 친정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을 좀 보라”고 비판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청와대 말 한마디에 국회 합의 사항이 백지화되고 있는데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며 “이는 국민이 준 국회의 입법권을 망각하고 삼권분립 정신에도 위배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석진환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