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철회만으로 ‘반값고지서’…재원마련 ‘허술’

민주당안 현실성 있나
다른분야 예산삭감·증세없인 역부족 지적
소액 기부금 세액공제도 결국 ‘재정’ 부담

민주당이 12일 내놓은 등록금 정책의 핵심은 ‘반값 고지서’다. 하지만, 실제 학생들이 받아보는 등록금 고지서에 반액만 찍히도록 하려면, 기존 민주당 등록금 정책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간다.

민주당은 지난 1월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와 반값 등록금 등 이른바 ‘보편복지 3+1’구상을 밝히면서 4가지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16조4천억원으로 잡은 바 있다. 이 가운데 등록금 관련해선 기초생활수급자~소득 5분위 학생까지 50~100%의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모두 3조2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잡았다. 이번에 민주당이 추산한 반값등록금 소요예산 5조7천억원은 이보다 2조5천억원이나 많다.

당내 ‘반값등록금 및 고등개혁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이 한해 거둬들이는 등록금 총액은 14조7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저소득층·성적우수 장학금을 뺀 나머지 11조6천억원을 전부 학생·학부모들이 부담했다”며 “앞으로는 이를 절반인 5조7천억~8천억원으로 깎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지원, 기업·개인의 기부금 확대, 대학 경영의 효율화, 사립대 적립금의 일시적 활용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국고지원에 필요한 재원이다. 민주당은 5달 전 재정개혁·조세개혁·복지개혁을 통해 ‘3+1복지’ 소요예산 16조4천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에도 조세전문가들은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가 상당히 부풀려졌다”며 현실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감세 철회는 고소득층만 아니라 중소기업·저소득층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등의 지적이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1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면 고등교육 특별교부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희 원내부대표, 김 원내대표,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박영선 정책위의장. 박종식 기자 [e-mail]

민주당은 국고지원을 늘리기 위해 기존의 교육재정교부금에 ‘고등교육 재정교부금’을 신설하고, 교부금 규모를 내국세의 4%에 해당하는 5조원 규모로 잡았다. 그러나 내국세 4%를 등록금 예산으로 뗀다면 감세철회·예산집행 효율화 등만으론 충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다른 분야 예산을 줄이거나 적자를 감수하거나 증세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소득세·법인세 감세만 철회해도 5조원이 넘는다고 말하지만, 감세철회로 인해 늘어나는 예산은 등록금 말고도 다른 분야의 복지 재원 등 쓰일 데가 많다. 또 개인이 대학에 내는 소액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거나, 기업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문제는 결과적으론 조세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재정 부담으로 돌아온다.

전체 학생들의 등록금을 반액으로 깎는 것이 더 시급한지, 아니면 저소득층 감면이 더 중요한지를 놓고는 아직 당내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 변재일 위원장은 “반값등록금을 하려면 기존에 당이 내놓았던 소득 5분위까지의 장학금 지급방안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의원총회에서도 이런 대목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값고지서를 당장 내년부터 실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사립대에 국고지원을 하려면 자구노력·구조조정 등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단시일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용섭 대변인은 “내년부터 반값고지서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라며 “아마 전체 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2~3년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