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등 16개월 끌더니…결국 ‘변죽’만 울렸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5인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후 국회 법사위 소위회의실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 사개특위 시한 연장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나라당 이한성, 주성영, 이주영 의원, 민주당 박영선 김동철 의원. 박종식 기자 [e-mail]

사개특위 4대쟁점 백지화
여당, 법원·검찰 반발 밀리다 청와대 한마디에 꼬리
민주, ‘한나라=반개혁 세력’ 굳히려 판 깼나 분석도

국회에서 벌어진 1년4개월 동안의 사법개혁 논의는 허무하게 끝났다. 몇몇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회는 결국 ‘핵심’이 아닌 ‘변죽’만 울리며 법조계의 확고한 기득권의 벽 앞에 ‘대의 기관’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새삼 보여줬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6인소위는 지난 3월10일 20개 사법개혁 과제에 대한 합의사항을 처음 세상에 내놓았다. 6인소위는 좀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협상권을 위임받은 곳이어서, 당시엔 국회가 사법개혁 여론에 부응해 제대로 된 성과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협상도 비교적 합리적으로 진행됐다. 법원개혁 과제의 핵심인 ‘양형기준법 제정’과 ‘법원구조개편’(대법관 증원 등)은 민주당이 양보하고, 검찰개혁 핵심 과제였던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는 한나라당이 물러섰다.

하지만 결국 문제는 ‘로비’와 ‘반발’이었다. 예상보다 파격적인 합의안이 나오자마자 검찰과 법원이 집요한 로비와 설득 공세를 폈고, 이후 검찰소위와 법원소위 논의과정에서 ‘특별수사청 설치’(검찰)와 ‘법원구조개편’ 문제가 조금씩 변질됐다. 특수청 설치 대신 상설특검이나 특임검사제 활용안 등이 언급됐고, 법원구조개편 문제도 대법관 증원 대신 ‘대법원의 법률심 강화’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개혁안 좌초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는 검찰총장과 청와대가 합작했다. 지난 6월3일 사개특위 검찰소위가 ‘중수부 수사권 폐지’를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자, 검찰총장은 사흘 뒤인 6일 “수사로 말하겠다”는 ‘협박성 성명서’로 저항했다. 같은 날 청와대마저 중수부 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히자,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결국 지난 10일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중수부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엇갈린 입장만을 확인한 채 끝났고, 13일 최종적으로 핵심 4대 쟁점에 대한 ‘포기 선언’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사개특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중수부 폐지와 특수청 설치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여론과 분위기가 좀 (달라진 점이) 있었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장 변화 등이 맞물려 좀 어렵게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민주당도 ‘너무 쉽게 포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 사개특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날 “민주당의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간만 끌다가는 4대 쟁점이 아니라 나머지 합의된 개혁 과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논의 연장’이 아니라 아예 판을 깬 배경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을 반개혁 세력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사개특위 위원인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사개특위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여기서 논의를 중단하고, 내년 총선에서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다수당이 되어 다시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사법개혁안은 내년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