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끊임없이 말바꾸기 일삼아민주도 제1야당 역할 쉽게 저버려”

사법개혁공대위 상임공동대표인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오른쪽 둘째) 등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개혁안의 6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시민단체, ‘사법개혁 좌초’ 여야 싸잡아 비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 등 국회가 논의해온 사법개혁의 핵심 쟁점들이 무산된 데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5개 단체로 구성된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지금 검찰개혁 핵심 과제의 입법 논의를 중단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의회주의의 사망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검찰개혁을 약속하고도 검찰 출신 의원들과 청와대의 입김에 휘둘리고 말았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을 외면하고 끊임없는 말바꾸기와 떠넘기기를 일삼으며 스스로 이명박 정권의 거수기 당임을 자인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사법개혁공대위는 이날부터 6월 국회가 열리는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검찰과 청와대의 협박과 강압에 굴복하는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당리당략에 혈안이 되어 국민의 요구를 저버린 한나라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사퇴해야 하며, 사개특위는 즉각 재가동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과 청와대,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 못지않게 민주당의 갑작스런 논의 중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나라당의 완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해오던 민주당이 1년4개월을 진행해 온 사법개혁 과제를 너무 쉽게 포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사법개혁공대위는 이날 “민주당은 한나라당을 비판하며 철저한 검찰개혁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결국 면피성 발언에 불과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검찰개혁을 내년 선거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운운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서도 “민주당이 예상보다 너무 무기력하게 돌아섰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실제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 주최로 검찰개혁 토론회가 열렸지만, 전날 사개특위의 사실상 종료 선언으로 토론회가 맥없이 진행됐다.

이유주현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