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부가 북인권 지원”민주 “사실상 보수단체 돕기”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민생논의 발목잡은 북인권법 논쟁
여, 감시 등 조건부 지원 주장, 현안 연계해 이달 통과 고집
민주 “조건없이 인도적으로”…당 발의안과 병행심사 주장

6월국회를 열면서 여야가 합의한 저축은행 국정조사, 대학등록금 등 민생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이 ‘북한인권법’에 걸려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이번 국회에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삐라살포단체 지원법’이라며 자신들이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안과 병행 심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과 민주당이 제출한 북한민생인권법은 ‘물과 기름’만큼이나 서로 다르다. 한나라당 법안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할 경우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할 것 △군사적 용도 등 다른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을 것 등의 전제조건을 달았다. 그동안 정부가 북한 쌀지원을 중단하며 내세워온 이유들을 법안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 법안은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분배투명성을 따로 요구하지 않고, 식량·비료·의약품·기계류·의료기기·교육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의 구체적 업무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인권에 접근하는 방식을 둘러싸고도 양당의 시각이 전혀 다르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인권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북한인권재단 설치,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 지원 등이 포함된 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가 직접 나서는 방식이 북한인권 향상 효과를 낳기는커녕 정치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더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 스스로도 북한인권법안은 남한에 북한 인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며 “북한인권이라는 포장지를 씌워서 보수 단체에 돈 주고, 보수 인사에 자리 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양당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한나라당은 16일 민주당에 법안 이름을 교체하라는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명규 한나라당 수석원내부대표는 “실무적 차원에서 법안 이름이 다르면 병합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민주당에 내용은 그대로 두더라도 법안 이름만 다시 달아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 의안과 관계자는 “법안 명칭이 다른 것은 병합심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을 고리로 계속 다른 민생현안을 외면하기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커 보인다. 이명규 수석부대표는 “북한인권법에 국정조사·여야정협의체를 모두 연계시키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별도로 진행하는 것도 어렵다. 내일 민주당과 다시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신승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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