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검찰 권한 비대, 견제 차원서…”

1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사법제도개혁특위 ‘5인회의’에서 한나라당 이한성(사진 왼쪽부터) , 주성영 의원,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 민주당 김동철, 박영선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중수부 폐지 무산’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작용
청와대 “이번엔 반드시 조정” 총리실 지시한듯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지금껏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사개특위 6인소위가 3월10일 합의안을 공개할 때부터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형사소송법에 반영하겠다’는 데에 여야의 이견이 없다.

국회의 이런 합의 배경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해줘도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검찰은 “내사 단계와 수사개시 뒤 자체 종결을 통제할 수 없어 인권침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여야 사개특위 위원들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유지돼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기소독점권뿐 아니라 계좌추적 권한과 압수·체포·구속영장 등 강제수사권을 대부분 검찰이 쥐고 있어 충분히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개특위는 ‘경찰 내사 때 검찰에 보고하는 의무조항 등을 신설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위 위원들은 오히려 “법에도 없는 내사 단계까지 검찰이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번 합의가 ‘권한이 비대해진 검찰을 견제하려 경찰의 숨통을 터주는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사개특위 위원은 “권력을 분산하는 게 역사적 흐름인데, 검찰이 수사개시권도 못 받는다고 주장하면 시대를 역행해 조선시대로 가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참여정부 때 논의됐던 경찰 수사권 독립이나, 검·경 수사기능을 모은 에프비아이(FBI)식 수사청 설치에 비해 수위가 낮은데도, 검찰이 반발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몇몇 검찰 출신 의원들을 제외하면 국회에 검찰의 우군이 많지 않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검찰개혁의 핵심이었던 중앙수사부 수사권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이 물건너간 데에 따른 여야의 정치적 부담이 영향을 줬다. 검찰이 반발하는 사안마다 국회가 쩔쩔매는 모습으로 비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나서 “이번에 반드시 조정하라”고 총리실에 지시한 것도 지난번 중수부 폐지 반대에 따른 역풍을 의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사현실의 법제화 입법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동안 관람석에서 ‘경찰수사권을 이번에 꼭 성취하자’라는 팻말을 펼쳐들고 있다..탁기형 선임기자 [e-mail]

‘변화’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검찰 수뇌부의 전략 부재도 한몫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다른 걸 지키려면 검찰이 중수부 폐지는 양보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검찰은 ‘수뇌부의 자존심’인 중수부에 집착했고, 이는 부메랑이 되어 ‘평검사들의 근간’인 경찰통제권 위기로 되돌아왔다.

이밖에 국회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거대 경찰조직의 숙원을 무시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요인도 작용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과 행정자치부 장관 출신의 민주당 최인기 의원 주최로 열린 수사권 조정 공청회에는 2천여명의 경찰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