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수신료 처리 보고받고 크게 질책”

한나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국방송(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항의해 21일 오전 김진표 원내대표(오른쪽) 등 민주당 의원들이 문방위 소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민주에 유감 표명, 국회 하루 만에 정상화…MB 회담전 무리수 판단

한나라당의 ‘한국방송(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 강행처리로 멈췄던 국회가 21일 문방위를 제외하고는 하루 만에 재가동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만나 앞으로 한국방송 시청료·미디어렙 등 방송관련 법안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뒤 브리핑에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케이비에스 시청료 인상안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의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등 매끄럽지 못한 의사진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또한 “전날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된 수신료 인상안을 무효화할지에 대해선 문방위 여야 간사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문방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는 즉시 정상적으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방위는 전날 날치기 처리된 법안 무효화 문제를 놓고 여전히 대립중이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회견을 열어 “한선교 법안심사소위원장이 날치기 처리에 대해 사과하고 수신료 인상안을 소위에서 재논의하지 않으면 문방위는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에서 “인상안의 소위 통과는 확정된 것이고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문방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를 재가동하며 갈등을 즉시 ‘봉합’하게 된 데는 양쪽의 복잡한 속내가 작용했다. 민주당으로선 오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와의 청와대 회담을 앞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경우엔, 종합편성채널 광고시장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안을 굳이 무리하며 처리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황 원내대표는 전날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강행처리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황 원내대표는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보고받은 뒤 ‘왜 한선교 의원은 지도부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 처리하느냐’며 크게 질책했다”고 전했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기류를 보면,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소위 처리를 무효화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올린다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거스른 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소속인 전재희 문방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의견을 들어보고 순리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