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깔공세에…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표결 무산

여당의원들 정치편향성 등 이유로 반대…8월 국회로 연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여야 이견으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0일까지 국회가 조 후보자의 선출안을 의결하지 못함에 따라, 전임자의 임기가 끝나는 7월11일부터 당분간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1명의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인사청문특위를 열어 조 후보자의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했으나, 조 후보자 선출을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해 채택이 무산됐다. 대통령이 추천한 공직후보자는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지만, 국회 추천 몫의 공직후보자는 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의결이 없으면 선출할 수 없다. 조 후보자의 선출안은 결국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한나라당 소속 청문특위 위원들은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과 정치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지난 28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헌법재판관 후보가 할 발언이 결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청문특위 간사는 “한나라당이 심사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는데,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의 경우 지금껏 보고서 채택 없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전례가 없다”며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숙려기간을 두고 오는 8월 국회 때 조 후보자의 선출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보고서 채택 없이 자유표결로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추천 몫인 조 후보자의 선출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민주당으로서도 정치적인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이날 예정된 수십개의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억지답변을 강요하는 매카시즘적 공세야말로 우리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