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에 색깔론…‘양심의 자유’ 침해 논란

한나라·보수언론등 “천안함 북 폭침 왜 확신않나”
임지봉 교수 “재판관에 믿음 고백 강요 부적절”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의원들이 조 후보자에게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확신’을 강요한 것을 놓고,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색깔공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조 후보자의 ‘국가관’을 문제삼아 조 후보자의 6월 국회 선출을 무산시켰다.

조 후보자는 지난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북한 폭침에 어떤 의견이냐’는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그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정부 발표 자료가 정말로 정확한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하고, 국회가 개입을 좀더 해서 그런 것을 대화를 통해 설득을 하는 과정이 미흡하지 않았나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천안함 폭침을 누가 했는지 본인의 확신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말한 뒤, “정부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의 이런 답변을 문제삼아 보수 진영은 노골적인 색깔론을 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란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몰아붙였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직접 보지 않아 (북한의 폭침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재판관 후보가 할 발언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1일 1면 머리기사를 통해 한나라당이 전날 조 후보자 선출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키지 않고 표결을 미룬 것을 두고 “길 잃은 한나라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는 1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헌법재판관은 사법기관의 최고 재판관인데 행정부가 낸 천안함 보고서에 대해 ‘확신’을 강요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아무리 인사청문회 자리라고 해도 국회의원들이 확신 고백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 “한나라당·자유선진당과 일부 언론들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엄격한 법률적 태도가 아닌 ‘믿음의 고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이 한나라당 입맛에 맞는 정치적 성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이는 한나라당의 횡포”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지적한 4차례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경기도에 단독주택을 짓는데 현행법상 배우자의 주민등록 이전이 불가피했고 통학 편의를 위해 외조모집에 자녀들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것”이라며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