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FTA처리 ‘10+2’ 선결조건 제시

농축산품 관세철폐 유예 등 포함
(*10+2: 수정과제와 보완대책)

민주당은 19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의 선결조건으로 이른바 ‘10+2’ 재재협상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10+2’ 재재협상안은 양국의 최종 합의안에서 수정돼야 할 10가지 핵심 과제와, 이와 별도로 정부가 마련해야 할 보완대책 2가지(통상절차법 제정,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를 담고 있다. 민주당이 중요도 순으로 제시한 주요 핵심 과제를 보면, △농축산업 주요품목 일정기간 관세철폐 유예(쇠고기의 경우 10년 유예) △중소상인 보호 장치를 부속서에 기재(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과 유통법, 상생법 등)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 조항 도입 △학교급식도 유보목록에 포함 △의약품 분야의 허가-특허 연계 제도 폐지 △투자자가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제도(ISD) 폐기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마련한 재재협상안을 현재 운영중인 여·야·정협의체에 제출하고, 정부가 미국과 재재협상을 통해 이를 관철시키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정부가 향후 미국과 재재협상을 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민생·국익 우선 △이익균형 △상호 균등한 사정변경(미국의 재협상 요구와 같은 논리로 한국도 재재협상 요구가 가능하다는 것) △경제성 평가 반영 등 4가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정부가 10년의 집권 경험을 가진 민주당의 의견을 경청해 미국과 다각적으로 접촉해 달라”고 촉구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총은 민주당이 자유무역협정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익균형이 깨진 합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