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벌개혁 논의 본격화

손학규 민주당 대표(왼쪽 다섯째)가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헌법 제119조(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손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헌법 제119조특위 첫 회의
손대표 “불공정, 제동 강화”

민주당의 ‘헌법 제119조(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가 2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재벌 개혁 논의에 들어갔다. 헌법 119조2항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선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민주당은 이 ‘경제민주화 조항’을 화두로 삼아 당 안팎 경제 전문가 21명이 참여하는 특위를 출범시켰다.

손학규 대표는 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대기업의 횡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하도급·사내하청·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를 확실히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70년대에 주창한 ‘대중경제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뿌리’를 강조했다.

위원장을 맡은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미국에서도 대공황,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엔 소득분배 양극화가 심하고 경제적 균형이 깨졌다”며 “우리나라에선 재벌이야말로 균형있는 성장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깨뜨리는 주범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위에서 올바른 개혁 방안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특위를 4개 분과로 나눠 △지배구조 개선 및 재벌특혜 청산 △경제력 집중 완화와 중소기업·자영업 보호 △노동탄압 해결 △신성장 모델 제시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특위 간사인 조영택 의원은 “앞으로 공정거래·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한 전문가들을 더 영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골목 상권을 지키는 의원들의 모임’도 곧 출범할 예정이다.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은(민주당)은 “다음달 23일께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부산·대구로 이어지는 ‘중소·대기업 상생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열 계획”이라며 “이 자리에선 대기업의 기술탈취 사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피해 사례 등 생생한 증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