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차원 높은 화해 협력 기대

9일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공식 선언하고 나서면서, 전면 복원단계로 접어든 남북관계는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0개월여 냉각기를 거쳐 지난 5월 차관급 회담을 시작으로 훈풍이 불기 시작한 남북관계는, 지난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 6·17 면담’과 장관급회담을 거치면서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 가고 있었다. 특히 7~8월엔 각종 남북 당국간 접촉과 민간 행사가 한 주도 빠짐없이 빼곡이 달력을 메우고 있을 정도다.

그럼에도 ‘북핵’이라는 멍에를 이고 출범한 노무현 정부의 마음이 편할 수만은 없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20여차례 회담을 열었던 남과 북은 제3차 6자회담 결렬과 때를 같이 해 길고도 지루한 대화 단절의 시기를 보내야 했던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핵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남북관계의 진전은 어차피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물론 6자회담 재개만으로 북핵 문제가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사태악화 방지를 통한 상황의 안정적 관리는 가능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때문에 정상화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북한의 회담 복귀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해냈다고 자평하는 정부로선, 6자회담 재개를 역으로 남북관계를 한차원 높이는 발판으로 삼는 ‘선순환’에 시동을 걸 기세다.

한 정부 당국자는 “전면 복원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정부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는 점을 관련국들이 인정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다시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과정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 오전 열린 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위 둘째날 전체회의에서 박병원 남쪽 위원장(재경부 차관)이 “북쪽의 6자회담 복귀 발표가 경추위 입장에서 보면 본격적인 진전을 만드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된 것”이라며 “경추위의 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