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경호실장 안현태씨, 국립묘지에 묻히나

지난 6월 25일 숨진 안현태씨

보훈처 안장 추진 자격논란
5·18기념재단 등 강력 반발

전두환 군사정권에서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내며 전씨의 천문학적인 비자금 조성에 일조했던 고 안현태씨의 국립묘지 안장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 소식을 전해들은 5·18기념재단 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를 지난달 8일과 29일 두 차례 열었지만, 안씨의 범죄사실과 사회공헌 등 공과를 두고 위원들끼리 논란이 벌어져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3일 밝혔다. 고위 공무원 8명과 민간위원 7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선 찬반이 갈려 격론이 벌어졌지만, 그동안 합의 처리했던 관례에 따라 표결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25일 지병으로 숨진 안씨는 육군 소장으로 예편해 원칙적으로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있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사전심사를 받도록 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이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안장이 가능하다. 안씨는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낼 당시 5공 비자금 중 280억원의 조성에 깊이 관여하고, 대기업에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5000만원이 확정돼 복역한 바 있다.

그동안 위원회는 상습도박·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은 국가유공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왔다. 그랬던 위원회가 뇌물죄로 실형까지 산 안씨의 심사 결정을 두 번이나 미루자, 5·18 관련 단체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안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해 위원회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송선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독재 권력을 집행했고 검은돈을 모으는 데 앞장섰던 사람을 국립묘지에 묻는 것은 국민 정서와 국립묘지를 운영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안씨를 안장하면 나쁜 선례가 돼 나머지 5공 인사들도 모두 국립묘지에 안장하려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보훈처는 “위원회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없으며, 안씨의 안장 여부는 8월 중순께 다시 회의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