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불성실 청문회태도·간부들 국조 출석거부괘씸한 검찰에…여야 “사개특위 재가동”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표 원내대표(왼쪽)의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발언을 듣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처리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비비케이(BBK) 실소유주 의혹 사건에 대해 법대로 처리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었다. 탁기형 선임기자 [e-mail]

중수부 폐지 등 이달말 재논의
총선·대선앞 길들이기 의도도

여야가 지난 6월 활동을 종료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이달 말부터 다시 운영하기로 5일 합의해, 정치권과 검찰의 2라운드 충돌이 예상된다. 법원과 관련된 개혁과제도 논의될 예정이지만, 사개특위 주요 쟁점은 지난 특위 활동 때 무산된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등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황우여·김진표 원내대표가 이날 사개특위 재가동에 합의한 데는 이날 오전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검찰의 출석 거부로 파행을 빚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와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등 저축은행 수사책임자 6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검찰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선례를 지켜달라”며 거부했다. 여야는 전날 밤늦게까지 ‘그렇다면 대검찰청으로 찾아가겠다’고 까지 제안했으나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정두언 특위 위원장은 결국 이날 검찰 간부 6명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마저도 응하지 않았고, 국회는 특위 불출석과 모욕 등을 이유로 검찰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처지가 됐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여야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든 검찰권을 통제해야 한다는 이해가 일치한 측면도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가 결정적이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날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 ‘청목회 수사의 부당성’ 등을 거듭 예로 들어가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막바지에 검찰의 정치적인 편파 수사와 불성실한 자료제출 태도 등을 지적하며 눈물을 보여, 인터넷과 트위터 이용자들의 공감을 끌어내기도 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회담에 앞서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불성실한 청문회 태도를 보면서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됐다”며 “특별수사청 신설 등을 위한 논의를 한나라당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두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6월 사개특위 연장 논의가 있었는데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민주당의 재가동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당론인 검찰개혁 주제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며, 양형기준법 제정 등 법원 관련 쟁점 등도 다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