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 “부동산 보유세 강화”

<한겨레> 여론조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요구 79%
“중대형 공급확대 효과 없다” 63%

국민 가운데 열에 여덟은 부동산 정책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열에 아홉 가까이가 부동산 부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겨레>가 지난 8∼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8.1%가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에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는 응답은 10.4%에 그쳤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것 등을 뼈대로 한 정부·여당의 보유세 강화 방침에 대해 국민의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해선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79.3%로, ‘시장원칙에 어긋난다’는 응답(17.3%)을 크게 앞질렀다. 이런 응답 결과는 아파트 분양값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지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지지층의 85.0%, 민주노동당 지지층의 85.5%가 각각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지지했으며, 한나라당 지지층의 77.6%도 공개에 찬성했다.

정부·여당이 검토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빚은 ‘강남 지역 등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62.9%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아파트값 급등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29.1%였다.

‘아파트 등 주택을 팔아 일정 이상의 양도소득을 올렸을 때는 양도소득 세율을 지금보다 높여야 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선,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61.4%로, ‘조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는 응답(33.6%)보다 갑절 가까이 많았다.

주거형태별로는 아파트에 사는 응답자 가운데 양도세율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이 54.6%, 반대가 40.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거주자는 찬성 67.5%, 반대 27.0%로, 찬성 비율이 아파트 거주자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의 반대 의견(42.5%)이 충청(35.0%), 호남(27.7%), 강원·제주(27.0%), 영남(20.9%) 지역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