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복지 포퓰리즘’ 논란

청와대·한나라
“속도조절 안하면 복지가 재정 위협”

민주당
“복지가 성장동력 패러다임 바꿔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정치권의 복지 확대 요구를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재차 비판하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재연됐다.

박형준 대통령 사회특보는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예로 든, 미국의 재정 건전성 악화가 복지 때문이냐는 질문에,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복지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라고 답했다. 박 특보는 경축사 작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특보는 “지금 초고령화 사회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제도를 가만히 둬도 예산은 크게 늘 수밖에 없다”며 “노인수당 하나만 해도 현재 한 달에 9만6000원 지급하는 것도 (총액이) 10년간 두 배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앞으로 위협요소가 될 것이니 조절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도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이 이어지고 있다. 당 정책위 부의장인 김성식 의원은 “한국이 북유럽처럼 많이 세금을 내고 많이 보장을 받는 시스템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지금처럼 조금 내고 조금만 보장받는 구조도 장기적으로 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복지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하지만, 교육과 보육에 대한 배려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가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더 잘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별적, 단계적 복지 확대론이다.

민주당은 오히려 보편적이고 폭넓은 복지가 건전한 정부재정과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동력이라고 반박한다. 이용섭 대변인은 “한국이 처한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현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복지로만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복지 자체가 일자리와 성장을 위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종일 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은 “북유럽은 지난 세기 초까지 유럽의 변방이었다가 복지를 통해 탄탄한 사회적 토대를 갖춤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뤘다”며 “복지를 통해 모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대표가 이날 라디오 연설에서 “(대통령이 말한) 공생사회를 위한다면 성장지상주의와 결별하고 경제기조의 틀을 민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이태희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