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연패 충격에…한나라 “복지 확대” 꿈틀

정두언 “보편·선택 복지 혼합하고 예산 늘려야”
권택기 등 한목소리…이한구 “무상시리즈 안돼”
※3연패: 6·2 지방선거, 4·27 재보선, 8·24 주민투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 이후 한나라당 안에서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당의 복지정책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은 25일 트위터에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혼합해야 한다”며 “소득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조세개혁과 불요불급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늘리는 예산개혁을 강력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이나 의료처럼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분야는 선택적 복지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해당하는 보육, 교육, 노인 대책 등은 보편적 복지로 가자는 얘기다. 정 의원은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복지 확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택기 의원도 “이번 주민투표에서 개함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민주당 주장에 동의한 거라고 봐야 한다”며 “내년 총선에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은 앞으로 복지 확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광근 의원은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복지라는 화두에 국민이 깊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며 “복지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겠지만 이제 복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주제가 됐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런 발언엔 내년 총선에 대한 위기의식이 깔려 있는 것 같다. 야권이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내세워 공동전선을 펼친 이후 여권은 올해 4·27재보선과 8·24주민투표까지 3연패했다.

더구나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권의 복지확대 요구를 ‘복지포퓰리즘’이라고 거듭 비판하면서 한나라당에겐 ‘복지확대를 반대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된 것은 더욱 부담스럽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안에서는 ‘복지노선 변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동안 한나라당이 추진해왔던 복지확대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태근 의원은 “이번 투표와 관계 없이 당내 쇄신파의 요구는 한국의 복지 수준이 영국이나 프랑스 등과 비교해 형편없이 모자란다는 것이었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돌려서라도 필요한 복지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와 한나라당의 복지정책을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한구 의원은 “이번 선거 결과엔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며 “복지에 신경은 써야겠지만 재원을 생각하지 않는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무상시리즈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