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 대사관 이전’ 양해각서 서명

덕수궁터 대신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로

한국과 미국은 12일 서울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와 직원 숙소를 용산기지 안 캠프 코이너로 옮기기로 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애초 미 대사관이 들어서려 했던 덕수궁 터를 보존할 수 있게 됐다. 또 미 대사관쪽이 현재의 세종로 청사를 공짜로 사용함으로써 제기돼 온 논란에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용산기지 안에 흩어져 있는 미 대사관 시설도 일괄 정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서명은 한­미동맹의 건강성과 발전성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양해각서는 미국이 옛 경기여고 터와 공사 관저로 구성된 덕수궁 터 7800평을 내놓고, 한국은 그 대가로 캠프 코이너 북서쪽 끄트머리 2만4천평을 제공한다는 합의를 담고 있다. 캠프 코이너에는 미 대사관 청사와 직원 숙소가 들어서, ‘서울 속의 미국’이 될 전망이다.

캠프 코이너는 도심 접근성이 좋고 용산기지가 이전할 경우 상당한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곳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주는 땅이 받는 땅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은 옛 경기여고 터와 공사 관저가 시내 복판에 있어 가치가 높고, 미국이 새 대사관을 지으면서 테러에 대비해 안전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애초 옛 경기여고 터에 지상 15층짜리 대사관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이곳에 조선시대 역대 임금의 어진과 혼백을 모신 선원전과 흥덕전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보존 결정이 내려지자 4대문 안 도심에 대체 땅을 요구했었다. 옛 공사 관저 터에는 1896년 아관파천 당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할 때 지났던 오솔길과 문의 초석이 남아 있어, 역시 보존 결정이 내려졌다.

양해각서는 이와 함께 법령이 허용하는 한 한국이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대사관 이전 완료와 동시에, 용산기지에 흩어져 있는 직원 숙소와 용역사무소 등을 한국에 반환하도록 못박았다. 미국이 캠프 코이너 땅을 팔고자 할 경우, 한국에 우선 구매권을 준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한­미는 앞으로 부지 교환서, 행정협조 양해각서, 경계벽 설치 합의서 등에 차례로 서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장 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용산기지를 비워주고, 한국이 미 대사관 직원들에게 대체 숙소를 제공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용산기지가 2008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게 돼 있다”며 “현재로선 이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정도”라고 말했다.유강문 기자 [e-mail]